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1차는 전국민에게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소상공인등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대상에게 특정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했는데요, 3월말전에 지원한다고 한 4차 재난지원금은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홍남기 부총리 입장(21.2.16.)
4차 재난지원금 지금까지 논의된 상황
먼저 한창 대상과 지원시기를 가지고 당정이 논의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이었던 선별이냐 전부냐에 대한 논의가 결국 선별지원으로 가닥이 잡혀지자 이번에는 선별 중 대상을 구체화하는것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은 확대되고 최대금액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영업자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원 기준을 10억 원 이하로 높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2019년에 비해 2020년 줄어든 소상공인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에게만 10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지원규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까지 코로나 대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집합금지 같은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매출이 4억이하라는 단서가 붙었ㄴ느데요,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차에서는 이러한 대상을 10억원까지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3차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86%인 280만명이 대상이었다면 4차는 매출 기준이 높아지면 90%가 넘는 300만 명 안팎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다음달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가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시기
지원시기
당ㆍ정은 4차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엔 합의했지만 지원금 재원을 얼마나 할 지(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지난해 2차 지원금의 경우 추석전 지급까지 추경안 처리 기간은 지급 신청 시작까지 약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듯 지원시기와 대상이 어느정도 결정되면 추경안 또한 구체적인 예산액이 어느정도 나올텐데요, 하지만 어느것 하나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시기와 추경규모 또한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느정도 구체화되면서 추경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추경시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피해가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추경을 하더라도 가용한 재원이 있는지 따져보고 없다면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은 여당에서는 2월중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마치고, 3월 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25일까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매출 기준 4억원을 완화해 지원금을 지급했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지원된 재난지원금 예산을 살펴보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3천억원이었고,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14조3천억원, 선별 지급된 2차 규모는 7조8천억원 수준이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가능성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직 명확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연 매출 10억원까지 대폭 확대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나오자 직장인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사각지대에도 확대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코로나 여파로 집에 있는 아이들 케어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한 주부들은 실업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부 혜택이 전무한데, 반면 자영업자등에게만 특정되어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에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의 경우가 반추되고 있는데요, 작년 3~4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정부는 당초 소득 상위 70%까지만 지급하기로 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정치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와 관련해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홍남기 부총리 입장(21.2.16.)
2월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어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당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해야 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가 집계한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면,
한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3.4% 수준으로 미국 16.7%, 일본 15.6%, 독일 11.0%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고, 한국은 브라질(8.3%), 이탈리아(6.8%), 스페인(4.1%) 등에 비해서도 재정지출이 작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위의 통계의 신뢰도가 어느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하게 지원되는것이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어느정도 잠잠해진다면 소비진작을 위한 전국민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필수적일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당장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본 대상 위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면, 방역과 백신 접종등으로 코로나가 어느정도 잠잠해질 때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진작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위 의견은 지금까지 각종 보도 자료등을 종합해서 유추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디 코로나가 하루 빨리 물러나 이전의 평화롭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